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공운위 차원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우선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기관장 책임 아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주무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장이 정상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점검ㆍ독려해야 한다

공운위는 또한 2014년 경영실적 평가지표를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감축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비중은 확대하는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계획 수립의 적극성 △기한 내 이행 여부 △조기 이행을 위한 노사 간 협력과 성과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이후 방만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재무건전성 제고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공운위는 이와 함께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에 대해선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할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ㆍ미흡기관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경영평가 성과급 퇴직금 반영,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등 노사 간 쟁점이 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과 중점 외 관리기관 255곳 중 42곳이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와이비씨뉴스 온라인뉴스팀


<저작권자(c)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