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핵심 관련자인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문헌 의원 단 한 명만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한 것이다.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권을 향한 ‘의리와 충성’만으로 일관한 검찰은 과연 정상적인 공권력인가? 이제 검찰은 무슨 기준으로 헌정질서를 수호하며 국기문란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검찰 개조’ 없이 어떻게 ‘국가 개조’를 외칠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대통령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이던 2012년 12월 14일, 부산에서의 유세를 통해 “최초로 공개하겠다.”며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대화록을 낭독했다.

작년 6월 26일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때 이미 대화록을 다 입수해서 읽어봤다”고 자인까지 했다. 또 권영세 주중대사는 선대본부 종합상황실장이던 2012년 12월 10일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짜깁기해 청와대에 요약보고 했으며 이것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식으로 대화록 유출과정을 언급하며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 운운했다는 발언이 공개된 바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 등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대화록을 불법으로 무단 공개했다.

이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 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대한민국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불공정한 태도는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처사이며 노골적인 ‘국민 무시’이다. 검찰이 대화록과 관련한 2개의 사건 가운데 하나를 이미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는데도 이번 불법유출 사건은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조사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엄정한 수사와 진실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치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노무현재단은 박근혜 정권과 정치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내려놓는다.

정략을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활용한 세력과, 이에 ‘면죄부’를 준 정치검찰이 바로 헌정질서의 파괴자이며 국기문란의 주역들이다. 우리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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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