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러진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된 뒤 이틀 후인 6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물러났을 때와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감 선거방식을 논의하던 중 직선제 폐지 주장이 제기된데 이어 세 번째이다.

주로 직선제 폐지 주장을 펴는 측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 측이고 반면 승리한 진보 측에서는 폐지가 아닌 교육감 선거 개편을 요구해 서로간의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공작정치, 과열, 흑색선전, 고발선거가 난무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선제를 하다 보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보장 정신에 부합되지 않고 후보로 나서는 개인에게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의 부담을 지운다는 점도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제시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감직선제 폐지 촉구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에 부합치 않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교육감선거를 ‘깜깜이’선거라고들 말하기도 한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재외하고는 교육감후보로 나서는 사람에 대해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갖고 있고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서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이기 때문이다.

정치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하는데 비해 교육감선거는 후보자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발생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교육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암묵적으로 작동해 교육감 직선제는 가장 중요한 교육감의 자질 등 인물과 정책 대결보다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낡은 프레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이에 대해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육감 직선제를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놓고 여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불편한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감선거는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로의 상반된 주장에는 일리기 있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염려는 정부기관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그리고 교육감의 성향이나 교육철학에 따라 국가의 방침과 어긋날 경우 야기될 혼란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후일 상상 밖의 혼란과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흔히 ‘백년지대계’ 라고 말한다. 그만큼 먼 미래를 보고 펼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4년마다 바뀌는 시·도교육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관이나 철학이 바뀐다면 분명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하든지 과감하게 폐지를 하던지 국민들의 뜻에 따라 하루 속히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김 철 수 논설위원( 아동문학가·美솔로몬대학교 한국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