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3일(화)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사용자는 외국인노동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외국인노동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출국할 경우 출국심사 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해사안전법 개정안(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검사 및 해사안전관리 상태 확인ㆍ조사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통지 기한을 현행 7일 전에서 1일 전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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