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지난 금요일 세월호 선체절단 작업을 하던 잠수사 한 분이 숨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한 분의 희생자라도 더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후 “잠수사들의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마지막까지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총리 인선과 관련해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며 총리 임명 전까지 국정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국정 개혁 과제들의 성실한 수행을 당부했으며, 어제 발표한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인선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 확립과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

이어 “국가개조의 핵심은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우리 공직사회의 개혁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세월호 사고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검거를 강조하고,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 재산을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박 대통령은 국가안전처 신설 과정에서 재난업무 핵심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통합되어 안전처로 이관하게 된다며 “이는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되는 동시에 기능과 업무가 더욱 강화되어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수단도 통합·운영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난안전 업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이라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헌신적인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관 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저소득층인 만큼 각 수석들과 관련 부처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비정규직 고용 관행 개선 등 저소득층을 위해 추진하고자 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했던 푸드트럭 규제와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트럭 시설 개조와 푸드트력 영업을 허용하는 규정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7월부터 허용될 예정. 이와 관련해 푸드트럭 규제가 풀리자 대기업의 푸드트럽 영업으로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서민생계형 푸드트럭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만큼 관련 부처는 이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뉴스팀

(저작권자(c)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