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찰대에서는 중국 노동절(4.30~5.4) · 일본 골든위크(4.29~5.6) 등 관광특수 기간을 대비하여 ’14. 4. 21(월)부터 5. 6(화)까지 16일간 서울 명동 · 동대문 · 남대문 등 시내 주요 관광지에서 불법 콜밴 및 택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관광경찰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근무시간(09~23시)을 콜밴 및 택시가 주로 활동하는 심야시간대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단속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불법 영업행위를 총 64건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불구속7, 행정통보57)

주요 위반사례는 콜밴의 경우 자격증 미게시, 화물적합기준 위반이고, 택시의 경우 호객행위, 승차거부 등으로 국내 실정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콜밴과 택시 공통적으로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설치,단속을 회피하려고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되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 위반, 총6건).

관광경찰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한 2013년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국인 관광객이 접수한 관광 불편사항 총 881건 중 255건(28.9%)이 콜밴 및 택시 관련 신고로 우리나라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불법 영업 근절이 시급하다”며 단속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광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련업계에 각별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관광경찰대는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함과 동시에 단속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입건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수도권/와이비씨뉴스 수도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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