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3일 ‘공직 경험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선정’을 주제로 5월 공직자 아이디어 회의를 개최하고 생활 속 규제 발굴과 해소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관련 아이디어는 총 2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시급성과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11건을 선정 발표 심사했다.

최우수 아이디어로는 축산농가 화물차량 등록 시 목장용지 내 차고지 규정이 없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착안해 ‘화물차 차고지 설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미양면사무소 송현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송현진 주무관은 “대부분의 화물차량이 축사인근에 주차되고 있으나 별도의 차고지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주는 것”이라며“우리시가 신속한 조례개정을 통해 화물차량 등록시 차고지 규정을 마련해 선도적 규제 해소 사례로 만들자”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도시개발과 고상영 팀장은 국토계획법과 경관법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의 불합리성을 지적해 우수를 차지했으며, 도시개발과 박정범 주무관은 산업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 기준인 인구수와 면적기준을 완화해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장려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기금 대부와 관련 연대보증 및 안성시내 2년 이상 거주 등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으며, 도유재산 매각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진찬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공직자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공직자들이 많은 사례를 접하는 만큼, 시민을 우선하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고쳐나가자.”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안성/주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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