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27일 여야 국회의원 30명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강화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올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이 그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시행과 동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 ‣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검사 지정 및 사법경찰관 지정 ‣ 전담검사 및 사법경찰관들에게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절차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13세미만의 아동 및 장애자 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 아동학대 신고포상금 지급 ‣ 9월 특례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4일~5일 염동열 의원은 <아동학대 국회 사진전>을 개최해 아동학대의 처참한 실상을 국회에 알렸고, 이후 여야 국회의원 77명 및 천명이 넘는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 청원서 명단 별첨2)
염의원은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진전 이후 새누리당 47명, 민주당 24명 외 총 77명이 청원서에 함께해주셨는데,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관할 법원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 서명부가 제출된 일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라며“1년에 1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로 고통받지만(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몇 배를 상회할 것) 이 아이들은 저항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가석방없는 종신형과 징역 1,000년(미국)식의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육원생을 굶겨죽인 원장 징역 3년, 5개월 아들이 칭얼댄다고 때려죽인 친부 징역 1년 6개월, 친딸을 방치하고 때려죽인 친모 징역 4년, 6세 여아를 뇌골절 및 쇼크사로 얼어 죽게 한 내연녀 징역 5년 등으로 아동관련 범죄의 처벌이 매우 가벼운 편이다. (사진전 사진 및 리플릿 별첨3)
최근 몇 년간 친부와 동거녀에 의해 흉기와 골프채에 맞아 거실에서 홀로 사망한 건희 사건, 계모의 소금밥 학대 및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여아 사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상습적인 화상을 당하고 결국 갈비뼈 16개가 하나씩 부러져 사망한 울산의 서현이 사건, 계모에게 이쑤시개로 눈이 찔리던 학대를 받다 결국 팔이 뒤틀린 채 숨진 나람이 사건, 외조부의 동거녀에게 상습적인 구타를 당하다 베란다에 갇혀 숨진 신비 사건 등이 연달아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4년 넘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학대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다른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정부나 지자체, 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학대받은 아이를 관리할 보호기관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0여개밖에 되지 않고, 상담사 역시 전국에 4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관할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아동학대 사후관리 및 예방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가 전반적인 아동 관리 업무를 다시 맡아, 아동의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3년간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건수, 발생빈도, 사례유형 별첨 4-6)
또한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을 비롯해 15년 전 발생한 대구 황산 테러 사건(6세 태완이 사망)의 공소시효가 올 5월에 만료되면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염동열 의원은“아동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적 인프라 마련과 함께 아동대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가 매우 시급하다.”며“이번 개정안이 9월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특례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위원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안홍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여부와 함께 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재판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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