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무상버스' 공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실현방안을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는 도민으로부터 받는 세금의 혜택이 도민들에게 좀 더 공평하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이며, 복지국가를 향한 또 하나의 소중한 전진"이라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면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감소, 주차비용 절감, 환경오염 감소, 도로 유지보수비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생기며, 탄소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아울러 버스공영제는 무상버스와 더불어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이상으로 누적되는 노선, 벽지 노선을 공영제로 전환시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고학생 통학시, 주부와 대학생 구직자 등의 경우 평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비 혼잡 시간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고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무상버스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65세이상 노인 무상버스 520억원 △장애인 무상버스 6억원 이내 △초중학생 무상버스 431억원 등 9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1725억원, 2017년에는 2686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원마련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교육감은 “무상버스는 우리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행시기와 규모, 총 소요예산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분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