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통행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도로법을 대표발의 했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및 원활한 교통 흐름에 필요한 도로를 개선하여 최상의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는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는 보도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2010년 기준) 국가이다. 2012년에는 총 223,65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392명이었다. 이 중,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폭 9m미만인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54.8%(122,606건)를 차지했으며, 사망자는 57.4%(3,093명)에 달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1767건 중,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1413건으로 80%에 이른다. 이는 전국 평균(54.8%)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유승희 의원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57.4%나 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