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난 3월 11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 훈령｣을 마련했으며, 3월 3주 중으로 최종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 훈령 제정의 목적은 총 16개 대상기지 중 이전이 타당한 대상기지를 선별하고, 군 공항 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 건의서에 대한 평가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훈령의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제출한 이전 건의서 보완을 위해 국방부 - 공군 - 지자체간 협의체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전 건의서 보완 완료 후에는 평가 위원회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전 건의서의 주요 평가항목은 종전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이전주변 지역 지원방안 및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등이다.

2013년 12월 24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을 고시했고, 2014년 1월부터는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전담조직을 국방부에 설치·운영했으며, 이번 달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평가훈령｣을 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이전건의서 접수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2014년 3월부터 지자체의 이전 건의서가 접수되면, 국방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진행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성원 속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