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7일,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 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 “지난 해 12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의 경우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국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이 규율하고 있다.

현행「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교육기관, 연구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보훈 관련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지역주민, 그 밖의 공익기관에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19일, 지방자치단체의 불용품을 양여할 수 있는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도록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물품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게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순옥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순옥의원을 비롯하여 진선미, 장하나, 부좌현, 안민석, 박민수, 정성호, 김승남, 인재근, 남윤인순, 김재윤, 최원식, 김기준, 김광진, 김성곤, 오영식, 송호창, 이언주 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