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로 내려진 형량을 해당 군사법원을 관할하는 군 지휘관(사단장, 군단장 등)이 마음대로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만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은 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을 무시하는 ‘감경권’을 가지고 있으며, 감경 사유와 범위는 무제한이었다. 그렇다 보니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부사관이 피해 회복 등 노력을 다 하지 않아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군 지휘관이 특별한 이유없이 1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는 등 감경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2011년~2013년) 이같은 감경권으로 166건의 군사법원 판결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형이 감경된 판결을 범죄별로 분석해 보면 음주 운전 등 교통범죄가 52.4%(87건)로 가장 많았고, 군 형법 위반은 6%(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을 제외한 모든 지휘관의 감경권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감경을 신청해야 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진 의원은 “감경권은 본래 군형법의 법정형이 일반 형법보다 높기 때문에 법적 형평성을 위해 마련된 권한인데 실제로는 군형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를 봐주는 솜방망이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처럼 남용되는 지휘관의 감경권을 제한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김재윤, 박남춘, 배기운, 심상정, 안민석, 유대운, 이해찬, 장하나, 정성호, 정진후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