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3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상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지방채 발행 없이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다고 한 경제부지사의 발언이 거짓말이다.

경기도는 2013년 발생한 재정결함을 막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한 푼도 없으며, 당시 도의회에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도가 올해 발행한 지방채는 2,590억 원으로 이는 만기가 도래한 과거 발행 지방채 2,592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이다. 상환액 범위 내에서 발행한 것으로 부채 총액 증가는 없다고 해명했다.

둘째, 2013년에 다 해결됐다면 법정경비 미반영분이 없어야 하는데 아직도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가 4,429억 원이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도 재정여건을 감안, 추경에 최우선 반영하기로 도와 도의회 양당 간에 이미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셋째, 1조 5천억 원의 재정결손에서 출처가 분명한 취득세 결손 분 4,5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조가 넘는 재원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게 사용했다.

도는 세수 4,500억원 결손을 제외한 나머지 1조원은 복지비 부담금을 비롯한 필수 사업비와 과거에 갚지 못했던 경비 등이었다고 전하고 재정결함은 2013년 감액추경 5,700억 원과 2014년 세출구조조정 5,300억 원을 통해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강효숙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