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3월 10일 청 소관 행정규칙의 체제기준을 정립하고 규정을 간소화하는 ‘행정규칙 일괄정비’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령된 행정규칙이 208개에 달하고(2013. 11. 30. 법제처 등록 기준) 유사·중복 규정이 많아 업무담당자는 필요한 규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방산업체 등 일반 국민 또한 혼란을 느끼는 등 규정 간소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법규정비 TF'를 구성하여 행정규칙의 일괄정비 업무를 착수하였다.

① 훈령·예규·고시·공고로 구성된 청 행정규칙간 체제 기준을 정립하여, 청장의 권한행사는 ‘훈령’, 반복적 행정처리 기준은 ‘예규’로 정하고,
② 유사·관련 규정은 상위규정으로 통합하고, 비법규적 규정은 매뉴얼화하였으며,
③ 목적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규정의 상위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술형식을 통일하였다.

특히 일괄정비 업무 과정에서 청 내부 전산망에 ‘위키피디아(Wikipedia)*식 토론방’을 개설하여, 규정담당부서 및 전문가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작업과정간의 정보를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참여·공유·협업시스템’을 통해 정부3.0정신을 구현하였다.

■ 위키피디아: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

또한 방위사업청 법규정비 TF는 청 행정규칙 181개 중 정비대상 162개 규정을 선별․정비하여 전체 행정규칙의 30%에 해당하는 총 55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행정규칙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일괄정비 작업을 통해 폐지되는 행정규칙 중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단순 반복적 업무처리기준과 같은 내용은 업무담당자 및 일반 국민들도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로 전환하여 행정규칙에 준하여 계속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재 간소화된 행정규칙 및 매뉴얼에 대하여는 청직원 및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청 내·외부 전산망의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는 업무를 진행 중이며, 내규 등 업무처리기준에 대하여도 매뉴얼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법령정보공개 시스템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