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 및 서비스를 거부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통신이용범죄가 급증해 국민의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으로부터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이용자 보호조치’의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용자 보호조치’는 스미싱,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이며, 최근 한 통신사에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 발신 번호와 통화 발신 기업을 대조한 뒤 발신자 식별 이미지와 함께 안심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발신자 확인방식 서비스’ 등이다.

노웅래 의원은 “그 동안 통신사들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이통사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재 통신사들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미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