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환경미화원법 제정 입법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환경미화업 근로자들의 고용상의 불안정성과 최저가낙찰제 위탁방식으로 인한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사무직 등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환경미화업근로자권익협의회 등 권익대변기구 설립, 직능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토론회 1부 사회(격려공연과 귀빈축사)는 방송인 오미희 씨가 맡고, 2부 토론회는 사회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인권법)가 맡는다. 한편 김삼성 연합노련 환경분과위원회 부의장,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환경법),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발제에 나서며,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체제도정책관,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과 더불어 석권호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 송문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회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 각각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공방을 선보이다. 특히 김영숙 국회 청소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조발언에 나서 미화원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환경미화원은 군인-경찰-공무원-소방관-우체국직원-의료인력-교원과 더불어 현대 사회 8대 필수 공공직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그 노고에 합당한 직업적 가치 평가와 사회적 예우가 뒤따르지 못했다. 공공 및 민간 부문 환경미화원 100만여 명의 노고와 그간에 누적된 고충에 이제 사회가 화답할 시점이다.

한편 토론회 당일 환경미화원법안도 공개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19일경 공식적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