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배송된 우편물 중에서 전에 살던 거주자 우편물을 잘 챙겨서 되돌려주면 우편요금 감면, 공공주차장 무료이용, 포상금 시상 등 소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미 이사를 간 사람 명의로 배송되어온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거나 가까운 우체국 방문을 통해 반환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방문반환 방식으로 협조한 주민에게 우편요금 감면 내지 포상금 지급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우편법」 개정안이 3월 3일 신계륜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

현재 우체국 직원들이 애써 배송한 우편물 중 상당수가 현재 살고 있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우편물이다(약 24%정도로 추정). 또 우리나라 국민의 거주지 이주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송우편함이 정확히 설치되어 있고 잘 관리되는 곳은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주는 주민이 많아 수거율이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반송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당수 지역들은 주민들이 우편물을 반송함에 넣어줄 곳도 없고 대부분 한 켠에 방치되다가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등 수거율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시대인 만큼, 이사를 갈 때 자신과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통신사, 카드사, 백화점, 전․현직 직장, 졸업한 학교나 동창회, 기타 가입한 적이 있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각종 단체나 회사 등을 기억해 꼼꼼히 새 주소를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바쁜 일상에서 이를 일일이 이행하기란 쉽지 않다.

거주지 이전시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면 직전 거주지로 배송되는 중요 등기우편물 등을 전송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 중이고, 새 주소 신고율이 조금씩 향상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대를 밑돌고 있으며, 일반 우편물까지 정확히 새 주소를 확인해서 전달해 주기엔 현재의 우편인력과 예산으로는 큰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연간 이주율은 19%(국민 5명 중 1명은 매년 이사)에 달하고, 5년간 이주율은 46%(국민 절반이 5년 동안 1번 이상 이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주인 잃은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이 사실상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예산 지출 및 우편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우편제도는 정보와 뜻을 서면을 통해 지정된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그 효용과 가치가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편물 하나가 어떤 이에겐 일생을 변화시킬 중대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환부․반송 행정 개선 및 환부 협력 주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통해 이러한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율을 제고하고, 우편행정의 업무부담을 중장기적으로 절감시키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의 환부와 재전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광고 우편물 등 무분별하게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업자에게 우편물 전달 불부합 여부를 축적․관리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발송행위를 개선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우편물 전달율을 상향시킴으로써 광고효과 내지 불필요한 우편발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우편물을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범죄로 악용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환부 협조 장려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제 주인을 못찾고 버려지는 연간 수백만톤의 우편물이 모두 전량 수입되는 종이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환부 협력 장려 등 전송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등 사회 공익적 효과도 클 것이라 사료된다.

무심코 방치되고 버려져 왔던 우편물, 다시 수거해 가기 쉽지 않았던 수취인 미거주 우편물 등의 환부와 전송 행정이 원활한 정보관리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제대로 정착될 경우 우편서비스 선진화를 크게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