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소상공인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가 21일 발족한다. 민주당 전순옥의원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 독립적인 소상공인정책연구소의 초대 소장에 취임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지난 해 11월,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청년, 시니어, 그리고 소상공인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전순옥의원이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소장으로 내정되어, 3개월 여 준비 끝에 21일 연구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전순옥의원은 21일 발족식에서「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의의 및 활동방향」이라는 제하의 기조발제에서,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8%, 종사자 수로는 38%를 차지할 만큼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555만 소상공인, 687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변변한 연구소 하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업도 아니요, 노동자도 아닌, 바로 ‘끼인 계층’인 소상공인들이 사회의 관심과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의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민생정책 생산센터이자, 이해당사자와 지식사회, 정부와 국회를 연결하는 정보허브, 즉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구와 정보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생활적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조발제에서 전순옥의원은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희생으로 한 수출대기업 중심의 친기업정책을 계속 고집해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경제의 정상화는 바로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소상공인의 소득기반 제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산업정책 등 소상공인 3대 이슈를 제기하며,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소공인 집중 지원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 10대 연구과제도 발표했다.

특히 6월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당면 선거공간에서, 정책연구소는 소상공인 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맞춤형 핵심공약도 개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다.

기조발제를 끝맺으면서 전순옥의원은 정책연구소 설립은 “‘현장기반 정책개발, 정책중심 의정활동’이라는 평소 신념을 구체화시키는 자리”라면서, “연구소 발족을 계기로 향후 자생적인 민간 싱크탱크가 설립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학계의 연구 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이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조발제의 끝을 맺었다.

한편, 연구소 발족을 기념하여「소상공인 10대 정책이슈 및 연구과제 발굴」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태인 새사연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본원인과 정책개발 방향’이라는 제하로 주제 발제를 했다. 이어 박충렬 국회 입법조사관 등 5명의 토론자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 당면 소상공인 현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당 및 정부 관계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 등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순옥의원실 관계자는 연구소 발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의의와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소상공인 전문 싱크탱크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전순옥의원이 소장을 맡고, 민주당 박완주, 이원욱, 김기준 등 세 명의 의원이 공동부소장을 맡았다. 또한 홍장표 부경대 교수, 새사연 정태인 원장 등 1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민주정책연구원과 전순옥의원실이 긴밀히 협조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실태 분석 등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