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이하 조사본부)는 19일 오전 10시 조사본부 회의실에서 본부장(육군 소장 백낙종) 주관으로 『전군 부정 군수품 단속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19개 지구 단속위원회 담당자와 국방부 군수업무 관계자 및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품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차단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참석자들은 전국 단속 위원회별로 부정군수품 단속활동에 대한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유관기관간 협조사항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최근 주요 단속사례 발표 및 분석을 통해 단속 현장에서 개선해야 할 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또한 부정군수품 불법유통이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됐다.

참석자들도 점점 지능화 ․ 첨단화 되고 있는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현장중심의 계몽 및 홍보활동」,「시대변화에 부합한 성과위주 단속활동」,「직무수행 여건보장」등 부정군수품 단속활동 추진방향을 서로 인식하고 더욱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조사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단속활동 방법과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최일선 현장에서의 활동이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 ․ 판매 ․ 착용은 범죄행위이며 부정군수품 불법 사용시 총기ㆍ탄약ㆍ폭발물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및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오는 3월은「집중 단속 및 계몽 홍보」기간으로 국민들의 부정군수품 자진 반납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