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소재 SM타워에 지난 6일 폭력배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4. 2. 16. 사회면)와 관련, (주)한성에스앤에스가 (주)하나자산신탁(구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권리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소송위임장’이라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피해자들이 경찰에 대해 문제의 위임장을 확인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주)한성에스앤에스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SM타워 현장에서 오전 11시30분경 피해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주)한성에스앤에스가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에도 경찰이 민원인의 주장은 아예 묵살한 채 사실확인도 없이 재산권 다툼으로만 인정하고 ‘민사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진이 확보한 (주)한성에스앤에스가 주장하는 권리위임장은 ‘소송위임장’으로 건물점유를 위한 권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위임장’을 발급해 준 것으로 확인된 (주)하나자산신탁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이 발급을 요청해 발급된 것이며,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위한 소송을 위임한 문서로, 이는 ‘법무법인 지향’에 명도를 시키는 것이지 (주)한성에스앤에스에 권리를 준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이라함은 본안 소송 이전에 행하는 처분으로 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를 우선 행하게 되어 사실 명도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단행가처분을 특별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한 잘 받아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한성에스앤에스가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위임장’은 명기된 그대로 ‘건물명도단행가처분’을 위한 법원 소송서류로 수임자인 ‘법무법인 지향’이 (주)하나자산신탁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위해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지향’에서 관리해야 할 공문서를 (주)한성에스앤에스가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법무법인 지향’의 관계자는 (주)한성에스앤에스와의 관계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즉 (주)한성에스앤에스의 SM타워 점유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소송위임장’을 (주)한성에스앤에스가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끝으로 더이상의 취재를 거부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임인 ‘법무법인 지향’이 (주)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주)한성에스앤에스가 (주)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자신들이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위임장’은 ‘법무법인 지향’ 외에는 소유할 수도, 외부에 나돌아서도 안 되는 문서임에도 (주)한성에스앤에스가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점유행위에 불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경찰이 ‘법무법인 지향’의 공문서를 어떤 경위로 누가 (주)한성에스앤에스에 유출시켰는지 밝혀 위법행위에 대해 엄단해야함에도, 당당하게 권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배짱(?)과 이를 뒷받침이라도 해주듯이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강서경찰서는 하나같이 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은 물론 이들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또한, ‘소송위임장’을 검토한 결과, 발급일자가 2014년 2월 일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한 피신청인 맹 모씨는 6개월 전에 업소를 폐쇄해 현재 SM타워 세입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주)하나자산신탁의 공문서 발급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결국 ‘소송위임장’은 아무렇게도 쓸모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주)한성에스앤에스의 주장대로 (주)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하나자산신탁이 (주)한성에스앤에스를 사주하여 수명산씨티(주) 소유의 건축물을 불법점유하도록 한 것이어서 불법점유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주)하나자산신탁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 (주)한성에스앤에스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업체간 또 다른 소송의 불씨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온갖 의혹들이 난무한 가운데 (주)한성에스앤에스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무단침입과 감금폭행, 재물손괴 등 범죄사건이 발생돼 피해자들이 수차례 112신고를 했는데도 관할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없이 (주)한성애스앤에스의 주장만 듣고 피해자들의 강력한 요청해도 “경찰이라고 무조건 확인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며 확인을 회피하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경찰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기동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