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전남 보성·고흥 민주당)은 “1991~2008년 동안 조성된 고흥만 간척지의 매립이 2012년에 준공완료된 후 일시경작이 이루어져 왔고, 금년에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면서,“현재 생산량의 최대 24%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를 10%대로 현실화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조성한 간척지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10~20년 걸쳐 조성한 간척지는 국가사업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WTO 허용보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간척지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98년 이후, 우량농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1,072천ha에서 2012년 849천ha로 21%가 감소) 우량농지의 확보와 영농활동의 지속가능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간척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김의원은 “98년에 개정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시행시점과 비교하여 우량농지의 감소가 큰 만큼,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허용보조와 관계없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간척지가 농업생산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