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담배피운 학생 뺨때린 회사원 입건’, ‘흡연 여중생 훈계 농구선수 입건’, ‘선행이 폭행으로 둔갑’ 사례가 늘고 있어 법 감정과의 괴리를 넘어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해 대대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과거에는 쌍방폭행사건 중 상대방 도발에 대항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경우나 불법 부당한 폭력․위협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의감 또는 의협심에 기인하거나 청소년 일탈 훈계 목적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에도 쌍방폭력 피의자로 입건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될 때가 종종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 수사결과, ‣ 불법 부당한 폭력․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훈계 목적 등 뚜렷한 정상이 있을 때 ‣ 기타 범행동기․경위 등에 현저히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을 때 ‣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 조치 ‣ 가담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입건의 필요성이 없을 때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여서 차후로는 ‘박수 받을 일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한 죄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에서 개선안이 즉시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쌍방 입건된 폭력사건의 경우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정당방위 식별 검토서를 활용한 사건내용 심층 심의활동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판단요소 중 일부 결여된다해도 특별한 사정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 후 기소 송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당방위 식별 8가지 기준>
1. 침해행위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것
2.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
3. 먼저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4. 폭력행위의 정도가 침해행위의 수준보다 중하지 않을 것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
6. 침해행위가 저지·종료된 후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
7. 상대방의 피해정도가 본인보다 중하지 않을 것
8. 치료에 3주(21일) 이상을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

한편,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경찰에서는 주취폭력 등 전과로 출소 후 피해자․신고자에게 찾아가 항의․위협 등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하여 엄정 대응하고, 모든 강력범죄의 시작인 침입절도범 검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국민요구에 부응하는 눈높이 형사활동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도민들의 편안한 보금자리 안전을 우선 지켜주는 것이 경찰의 ‘제1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수사․생활안전․교통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현장과 국민 중심 민생치안 대책추진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정용균기자 yk50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