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에 출마를 선언한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이 광주시교육청에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14학년도 광주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자에 대한 추첨 배정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올해도 반복됐다.

지난해도 고교 배정을 둘러싸고 687명의 강제배정 인원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불만과 불신을 초래한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새로운 방식의 고교배정을 선택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29일 46개 일반계 고교에 배정된 남학생 8천36명, 여학생 7천985명 등 총 1만6천21명에 대한 신입생 배정을 발표했다.

신입생들의 추첨 배정은 거리와 관계없이 1, 2지망 고교를 선택·지원하는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선발했으며, 출신 중학교를 기준으로 한 배정가능고교 가운데서 60%에 해당하는 학교 수를 지망하는 '후지원'에서 나머지 60%를 지원 순서에 상관없이 성적등급을 고려하여 추첨 배정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희망고교를 순위별로 5순위까지 써 넣도록 했으나 올해는 순위 없이 최대 9개 학교까지 써 넣도록 해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희망학교 가운데 한곳으로 배정받도록 했다.

이럴 경우 선택 가능한 학교가 지난해 7개교에서 최대 11개교까지 늘어나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고교배정 대란의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기 위한 술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후 지원 고교 선택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라기보다는 배정가능 고교를 9개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반드시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강제배정이다.

특히 배정가능 고교가 거리적으로 9개 학교를 모두 선택할 수 없는 중학교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광주시의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부모 78.9%, 광주시민의 78.6%가 집과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에 배정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고교 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근거리 원칙 배정'이 5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적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존중'(28.9%), '성적편차해소를 위한 우수학생 균등배정'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해소 방안으로 학부모 68.2%가 합리적인 고교배정을 실시하고 학력 균등화를 위한 지원정책마련을 꼽았다.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은 "학부모들이 고교배정시 근거리 원칙배정을 가장 선호한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정확한 여론을 청취해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과거 명성 있는 공립학교를 기피하고 사립학교에 배정을 원하고 있다. 이는 공립학교의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지만 현재 단일학군제를 탈피해서라도 광주를 지역별로 안배해 학군을 나눠서 배정하는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

윤 전 의장은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한치에 불만이 없도록 고교배정방식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