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은 전투경찰순경(의무복무)에 대한 징계규정의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투경찰대 대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투경찰순경(의무복무)에게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징계는 영창·근신·견책으로 한정되어 있어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으로 징계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는 사병(군인)과 달리 적절한 징계처분을 선택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영창처분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인신을 구속하는 영창처분은 ‘군인사법’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분하도록 제한사유를 두고 있지만 영창처분을 제한할 어떠한 구체적 기준도 없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하고 영창처분 사유의 제한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처분의 위헌성 소지를 제거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징계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그 동안 징계처분의 제도적 보안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무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들이 과도한 영장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동원, 김승남, 박남춘, 박홍근, 배기운, 변재일, 이학영, 정진후, 정호준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