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전북 정읍)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도록 하여 수익을 개선하고, 투자유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의원은 “작년 말 통계청에 따르면 28개 녹색성장지표의 최근 5년간 추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전체 에너지의 0.7%에 불과하고, OECD 3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밝히며 이런 부분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에너지 및 재성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중소기업의 대한 특별세액 감면 대상엑에 포함되어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유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들이 세액을 감면받음으로써 수익이 개선되고 투자유발을 통하여 신재성에너지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홍문표 · 김재윤 · 심재철 · 전순옥 · 김선동 · 손인춘 · 박민수 · 김춘진 · 김성곤 · 최민희 · 정호준 · 장하나 · 변재일 · 박성호 · 김광진 ·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