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통합 조정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 정하여, 19세부터 정치적 판단과 활동이 가능한 연령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25세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차등으로 인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대한민국헌법」이 정한 정치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은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은 “우리 국민은 급속한 경제․사회․문화의 발전 및 언론매체의 발달과 혁신적인 IT기술의 전파 등으로 교육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시민적 능력 및 소양을 발전시켜 왔다”며,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동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이학영, 장하나, 정진후, 정호준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