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확장억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 메커니즘으로 2010년 10월 42차 SCM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작년 45차 SCM에서 北 핵·WMD 위협 대비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한·미는 EDPC와 더불어 한반도에서의 핵위기 발생에 대비한 한‧미 공동의 억제 및 확장억제 개념 이해, 위기관리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연합억제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TTX)을 실시하고 있다.

EDPC :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 TTX(Table Top Exercise) : 가상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형태의 토의식 연습 금번 제3차 TTX는 1.14일부터 이틀간 하와이 소재 美 태평양사령부에서 개최되었다.

1차 TTX : '11.11.8～9, 美 전략사령부(네브래스카州)2차 TTX : '12.12.6～7, 美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뉴멕시코州)

금번 TTX에는 우리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측에서는 엘레인 번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와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공동대표로, 한‧미의 국방 및 외교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가했다.

주요내용은 맞춤형 억제를 위한 동맹의 핵 및 비핵능력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北의 핵위협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동맹의 대응방안 토의, 美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자산 및 시설 견학 (항공우주작전본부와 미 해군 미사일방어용 함정) 등이다.

맞춤형 억제 : 北의 핵위협을 억제 대상으로 설정하고, 핵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모든 군사적 억제수단을 통합하여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맹의 억제이행 형태 금번 연습은 맞춤형 억제전략의 실제적 적용과 한반도에서의 작전 및 절차에 대한 공동의 정보 및 지식의 수준을 높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동맹의 결연한 의지와 결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금번 TTX의 결과는 2014년 봄에 개최될 한‧미통합국방대화(KIDD)에 보고될 것이다.

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 한･미 실장급 협의기구로, 확장억제 정책위원회(EDPC),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등으로 구성

금번 TTX를 계기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층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대응개념, 선언정책(declaratory policy) 및 능력 향상 방안이 검토됨으로써, 北의 핵․WMD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의지와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