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이준형)는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부원장 김 모(39세,남)씨와 의사 이 모(73세,남)씨를 의료법(의료기관개설)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 31일부터 통영시 소재에 A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일명 사무장병원은 고용한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 운영해 오던 것을 증인과 증거를 명확히 확보하여 단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의료급여비용 45억 상당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돼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청구된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통영경찰서는 전국적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도 이를 규명하기 힘들어 수사를 기피해 오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해 관내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하여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영/연합방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