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선진화된 국방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으로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했으나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군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국방부와 각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의 개선/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국방부는 각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은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 연간 시행계획 수립(각 군) ⇨ 추진실적 보고(각 군) 추진실적 평가(국방부) ⇨ 차기년도 계획 반영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자(부대)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연간 시행계획의 달성도 평가, ②모범사례를 발굴해 포상(평가위원회 개최)

2.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구축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개념도(안 국방망(인트라넷),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 인권침해 구제의 접근성 제고 예산 7천만원, 외주 용역개발 추진, 시스템 구축기간 4개월 (2014년 4월~7월)

3.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국방부(인권과) 주관으로 연 1회 실시하던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2014년부터는 국방대학교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2018년까지는 사·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 배치 2015년부터 인권교관 활동을 평가, 우수 교관을 선발하여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기 부여 평가기준 : 인권교관의 교육 횟수, 강의 만족도 조사 등

4.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 검토하여 예방 국방법령, 정책 등의 인권침해‧차별을 사전 예방, 사후구제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제도 보완 2014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20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임

5. 기타 제도/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 국방부는 국직부대(기관) 지휘관, 간부, 병 등 신분별로 모니터 요원을 선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군 인권정책에 반영 (각군 인권과는 예하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모니터단 운영) ’14년에는 50명을 선발하여 시범운영 후 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인원 확대
국방통합시스템 내 모니터단 게시판(국방망‧인터넷)을 개설하여 실시간 제안, 내용 검토 후 정책화

전군 순회 인권교육 (국방부 주관)/ ’14년부터 매년 사단급 부대 20여개 부대를 선정(각군 별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군 간부 대상으로 순회 인권교육 실시. 군단급 이상 부대 교육 완료 (’12년∼’13년)

2014년부터 국방부는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