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9대 국회 입법활동과 관련해 “여·야간에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마저 정쟁에 빠져 국회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평가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해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사무처 자료에 의하면 19대 국회는 개원한 이후,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10건 중 1건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6대 국회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8,557건으로 18대 국회 같은 기간의 6,946건에 비해 23.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912건으로, 전체 제출법안의 10.65%에 그쳤다.

이 같은 법률안 가결률은 18대 국회 때 같은 기간 13.15%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17대 국회 같은 기간(25.06%), 16대 국회 같은 기간(40.45%)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지난해말 현재, 총 3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6건의 불과하다. 전순옥의원이 발의한 32건의 법안 중 절반이 넘는 20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대치하는 바람에 국회가 법률안을 심사할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마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9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무성의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날림 법안’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순옥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해서 발의한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옥석에 대한 구분없이 19대 국회가 발의 법안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부 언론보도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회가 성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지 못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쟁점없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며, 여야 원내 지도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