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30일 동순위의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손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인 경우에는 고령자를 우선하여 보상금의 지급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유족의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고,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특정 시기(1945년 8월 15일)를 기준으로 보상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에 관계없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이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4항제1호).

김기준 의원은 “보훈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라는 공동체에 대한 결속을 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망설임 없이 나서서 나라를 지킨 후에는 ‘반드시 국가가 나를 책임진다’는 인식이 있다면 호국·보훈의 정신이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함양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해 소외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보상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서영교 의원, 김영환 의원, 배기운 의원, 장하나 의원, 홍영표 의원, 윤호중 의원, 윤후덕 의원, 정호준 의원, 송호창 의원, 민병두 의원, 강동원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 윤원식 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