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서장 총경 이석권)는 2012년 10월 평택시 교통행정과장으로 공영주차장신설업무를 총괄하던 피의자 A씨를 포함한 5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평택시 비전공원용지에 신설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할 마음을 먹고,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의자 B씨에게 이를 누설한 후, 평택시에서 수용하기 전에 2012년 11월 9일 평택시 비전동 274-1외 1필지(838평) 공원용지를 7억1,300만원에 명의신탁으로 공동매입한 후, 약 4개월후인 2013년 3월 14일 평택시에 17억원에 매각해 9억8,762만원 상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주차장 주무부서 과장이었던 A씨는 계획대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게 했고, 이에 2013년 3월경 평택시가 동 주차장용지를 협의 취득하자 명의수탁자 등을 통해서 17억원 가량의 토지보상금을 받아내 막대한 차익을 챙겼고, 이러한 범행을 완료한 후 2013년 6월 말경 퇴직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했으며,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향후 이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에 대하여는 모두 몰수,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공직자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민생안정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평택/최원신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