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으로 법안이 통과되어 명예수당이 인상되면 참전유공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처의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39만여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87%에 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현재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노후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 월 15만원의 명예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병원 진료비는 60%를 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참전유공자 단체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이다.

김광진 의원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헌신한 분들이 최소한의 삶도 영위할 수 없도록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회피이다”며 “국가가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김성곤, 김우남, 김태년, 문병호, 박남춘, 박민수, 배기운, 이학영, 진성준 의원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