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영모)는 경기도 화성시에 김 가공 공장을 세우겠다며 허위서류를 제출해 국가보조금 12억원을 타낸 업자와 이를 도와준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4명을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C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인 전모(여,50세)씨와 건설업자 안모(남,48세)씨는 경기도 화성시에 김 가공 공장을 세우면서 정부의 수산물 생산지 가공시설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건설자금 15억 8천만원을 집행한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12억원을 수령한 혐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청 7급 공무원 박모(남,46세)씨와 9급 공무원 이모(남,34세)씨는 전모씨 등이 가공시설 건설을 위한 자기부담금을 동원할 능력이 없고, 가공 시설을 담보로 수 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을 승인해준 혐의(배임,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평택해경은 또, 전씨가 지급받은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해야 할 김 가공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장비가 갖춰진 것처럼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화성시에 제출한 기계감정평가사 김모(남,59세)씨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사업은 경기 화성시 지역에서 양식한 김을 생산지에서 맛김, 마른김으로 가공해 판매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산 분야 국가 보조금이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택/최원신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