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은 26일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09년 9월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의 정유업체 ‘하베스트’사를 인수해 4조 3천억원을 투자해 2013년 6월까지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입었다. 지난해 12월 영국 정부로부터 16억 달러 규모의 북해 유전개발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려진 석유공사의 영국 자회사 ‘다나 페트롤리엄’은 순자산 가치(2013년 6월 기준 3조 6,606억원)가 투자금액(4조 935억원)보다도 낮아 4,329억원의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이익 부풀리기’를 노린 회계 조작까지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에 합병한 KCCL(북해유전투자회사)의 10년 이익 428억원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다나의 10년 이익에 포함시킨 것이다.

가스공사의 해외 투자 실패 사례도 이에 못지않다. 해외 계열사인 ‘Kogas 호주’와 ‘Kogas 캐나다’는 2013년 6월 현재 누적 손실이 각각 542억원과 2,236억원을 기록했다. 투자 원금 가치의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큰 7,948억원과 1,2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미애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기업의 장이 500억원 이상의 해외 신규 투자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제45조 2항)키로 했다.

추미애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50조원에 달해 전체 28개 공기업 부채(353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2012년 기준 부채 규모 10대 상위 공기업 가운데 한국전력(2위), 가스공사(4위), 석유공사(6위)가 포진한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3년 6월 현재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투자한 해외 148개 회사 중 무려 86개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래 급증해 5년 동안 2조 8천억원의 적자 손실을 내고 있다.

결국 이는 공기업 부채 증가로 직결돼, 정부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재앙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 대비 2013년 6월 현재 부채액이 증가한 상위 5개 기업(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두 해외투자에서 적자를 낸 상위 5개 기업이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10월 들어 산업부에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대책이라 내세운 ‘안정적인 부채 관리’,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 재정립’ 등은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공기업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언제든지 정부 채무로 전가될 위험이 있어, 공기업의 해외 투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게 됐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추미애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점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이를 면밀히 감시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