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광역수사대는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변경되자,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주유를 하지 않거나 주유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한 뒤 그 차액을 현금화해 나눠가진 주유소 업자 이모(46세, 남)씨 등 4명과 화물기사 이모(45세, 남)씨 등 51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유소 업자 1명과 화물기사 17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함으로써 편취된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모씨 등 4명은 이천시 마장면 소재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차 기사들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특정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주유 대금을 결제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을 알고. 주유소 영업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기사들과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씨 등 4명은 화물 기사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주유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실 주유량의 20~30%을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이용해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화물 기사들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지난 7월에 적발됐던 주유소로부터 불과 200m~1㎞안에 있는 주유소들로, 지난 7월 주유소 업주 권모씨가 단속되자 이들 주유소 업자들은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기존 POS(주유기록) 자료를 없애기 위해 관련 컴퓨터를 교체하고 영업을 하면서, 불과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했다.

또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서 주유소 4곳에 대해 시료 검사를 채취한 결과, 주유소 2곳에서 경유에 등유와 윤활유가 혼합돼 있는 가짜경유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범죄 이득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고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유가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용카드 결제 후 지불방식으로 변경된 뒤 이를 악용해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차주 및 주유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진행해 범행 주유소를 특정한 뒤, 1개월간 채증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으로 구증자료 확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주유소의 실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화물기사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비교분석 범죄사실을 구증한 뒤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기경찰청은 이 사건과 같이 각종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강효숙 기자 ybctv01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