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고객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로 재촉당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인권단체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나섰다. 김광민(3학년), 김현아(3학년), 김민욱(2학년) 씨(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는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열악한 환경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은 배달 노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상 문제에 관한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안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소수자 중 하나다”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노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노동 여건을 만들어줬는지 진지하게 돌아보고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의 상시적 근로감독,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등 구체적인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생들의 의미 있는 움직임에 사회단체와 교육청도 함께 했다. 비영리 민간재단 한국인권재단은 ‘인권홀씨기금’으로 책 발간 비용을 지원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인쇄비 지원과 함께 관내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 책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