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지난 13일 프로판 가스에 대하여 kg당 20원씩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주택용 516만4천/영업용 51만6천)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의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호중 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프로판 개별소비세 폐지에 따라 프로판 사용 가구당 연간 6,000원, 전체 사용가구의 수혜 규모는 약 415억원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물가 인하효과는 킬로그램당 22원의 가격인하 효과로 인하율은 1.09%이며 물가 기여도는 0.014%정도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서민들의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프로판 판매가격 인하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