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오후 그동안 말썽이 돼온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검찰은 "참여정부 일부 인사들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본 사건을 지난 8월 공식 수사에 착수한지 만 3개월 만에 발표했다. 15일 오후 2시쯤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공식 브리핑을 가졌다. 검찰은 "우선,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인물이며, 백 전 실장은 조 전 비서관의 상관으로 중간 결재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수정 변경된 회의록 문건을 출력해 문서 파쇄기로 없앤 흔적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와 미이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비서실장이자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문재인 의원은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 과정에 가담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 사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를 놓고 불거진 정치권의 공방에서 시작됐다.

지난 7월 여야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직접 열람해,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가리기로 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을 찾지 못하면서, '사초 실종' 의혹이 불거졌고, 새누리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8월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한달 반 동안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대통령기록물 755만 건을 모두 분석했지만,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 없던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른바 '봉하 e지원'에서 발견됐다. 특히 검찰은 '봉하 e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한차례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원했다.

이후 검찰 수사는 회의록 실종이 아니라, 미이관과 삭제 경위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그동안 검찰의 이같은 혐의적용에 대해 반발해 왔었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회의록 작성과 이관에 관여한 30여 명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은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대화를 잘못 받아 적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최종본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류가 있는 초본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다만, 회의록 최종본이 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이관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초본이라도 삭제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초본이 2007년 10월 9일 만들어진 뒤 그 달 21일 대통령의 결재까지 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조명균 전 비서관은 이듬해 2월 업무 이관을 위해 이지원이 셧다운 된 상태에서 접속해 이 초본을 삭제하고, 수정본을 등록해 봉하 이지원에만 복제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