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1일「지뢰제거업법」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동 법률안은 군사적 목적이 소멸된 지뢰에 대하여 국가(군)에 의한 지뢰제거와 동시에, 민간인에 의한 지뢰제거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뢰로부터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뢰제거업법」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뢰제거업 희망자는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지뢰를 제거하고자 하는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 허가 신청을 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하도록 한다.

또한, ▲지뢰제거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지뢰제거 비용의 부담은 지뢰제거 허가를 신청한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가 비용 부담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지뢰제거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뢰사고에 대비하여 지뢰제거업자는 지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뢰제거업자 및 지뢰제거사는 회원의 권익보호, 국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및 지뢰제거 기술의 개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뢰제거기술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국방부장관의 업무 중 지뢰제거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실무교육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및 법사위원회 법률안 심사를 거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