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적으로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거나 경품종류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집중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크레인게임기 등에 대하여 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영업소의 규모에 따라 2대에서 최대 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콘도미니엄업, 영화상영관, 스키장업 등 대형시설 5대, 기타 일반영업소 2대까지 주요 위반사례로는 성인용품 등의 경품종류 또는 5천원 이상의 경품 제공, 영업소 건물 밖 설치(이상 게임법 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학교보건법 위반) 등이 있으며,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대상에 해당된다.

문체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계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크레인게임기의 자진 철거 및 시정 등 자체 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내에 철거·시정되지 않은 크레인게임기는 강제 수거하고 영업자에 대하여는 벌칙 등이 부여됨을 관련단체에 알렸으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이번 집중계도 및 단속기간 외에도, 지자체를 통하여 불법적인 크레인게임기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