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수도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무더기 과태료 납부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1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초·중·고 308개교 9억2,400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4일 수도법 제15조 2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교를 포함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했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개정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지난 5월 14일까지 모든 각급 학교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인지조차 못해 자치구가 과태료 납부를 요구하고 나섰을 시 무더기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할 상황이다.

다행히 안행부가 법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기간을 당분간 연장해놓은 상태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 8월 각급 학교에 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적법하게 설치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시행했다.

이은방 의원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법률 개정은 행정기관이 보다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정기추경에라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절수설비를 하루빨리 완비하고 무더기 과태료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행정이 급변하는 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혈세를 과태료로 낭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