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북구청의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자인 롯데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14일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하여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기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광주는 이미 대형마트 13개, 대기업슈퍼마켓 33개가 성업 중으로 유통재벌의 독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반경 1km 안으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네상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지역자금 유출, 지역소비 부진, 양극화 심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운암동에 우회입점의 의혹을 사고 있는 롯데는 이미 광주에 백화점 1곳, 대형마트 4곳, 기업형슈퍼마켓 12곳, 상품공급점 4곳 모두 21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유통점 매출이 ‘통합 1위’를 기록할 만큼 아울렛 시장 등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롯데는 운암동 롯데슈퍼 위치에 대형마트 입점추진은 물론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추가로 두 곳에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운암동지역 골목상권이 무너져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놓이고 도심 전역의 도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운암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 및 거주환경과 생활권의 침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북구청은 건축 허가를 불허했음에도 롯데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지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보현)의원 일동은 운암동 영세상인과 최소한의 상생과 윤리도 거부하는 롯데를 규탄하며 롯데가 광주에서 더 이상 출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11월 14일 예정된 광주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익, 지역민의 뜻을 존중해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광주/정용균기자 yk51222ybctv.net

■ 성명서(全文)

지역상생을 해치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북구청의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대형마트 입점자인 롯데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오는 14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번 판결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크기에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광주는 이미 대형마트 13개, 대기업슈퍼마켓 33개가 성업 중으로 유통재벌의 독점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마트가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반경 1km 안으로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동네상권은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지역자금 유출, 지역소비 부진, 양극화 심화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은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운암동에 우회입점의 의혹을 사고 있는 롯데는 이미 광주에 백화점 1곳,대형마트 4곳, 기업형슈퍼마켓 12곳, 상품공급점 4곳 모두 21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유통점 매출이 ‘통합 1위’를 기록할 만큼 아울렛 시장 등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롯데는 운암동 롯데슈퍼 위치에 대형마트 입점추진은 물론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매장 ‘VIC마켓’ 추가로 두 곳에 출점을 추진하고 있어, 운암동지역 골목상권이 무너져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놓이고 도심 전역의 도소매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운암동에 롯데마트가 들어서면 심각한 교통체증 및 거주환경과 생활권의 침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경제적 피해는 수치로 논할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북구청은 건축 허가를 불허했음에도 롯데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지역민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소한의 상생과 윤리도 거부하는 롯데를 규탄하며 롯데가 광주에서 더 이상 출점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11월 14일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서 사법부가 지역사회의 상생과 공익, 지역민의 뜻을 존중해 현명한 판결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2013년 11월 11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