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기업에 의한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한 가운데, 산재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한 ‘산재 은폐’도 원청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민주당, 비례) 의원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의 각종 산재은폐 매뉴얼 사례들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재은폐에 대한 특별감독과 이들이 감액받고 있는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산재은폐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백억원의 산재보험료 감액을 적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산재은폐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환수조치, 추가징수조치, 개별실적요율 적용 유예, 반복적 상습적인 산재은폐 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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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산재은폐’가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산재보험료 개별실적요율(감액) 제외 등 종합적인 산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