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정부가 야당의 합리적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당장 외국인투자촉진법안만 통과되어도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 공장 착공으로 총 1만4천여 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치산업인 정유화학 업종의 특성상 “공장 10,000평당 가동인원은 1명으로 합작공장 50만평이 설립돼도 실제 채용규모는 50명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견해이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총리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전순옥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서 대국민담화를 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마치 야당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홍보를 하는 이유를 신뢰와 약속을 중요시하는 정부답게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 장윤종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를 비롯하여 이번 외촉법 개정안의 당사자격인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임원들이 진술인으로 나서는 공청회를 열어, 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정부측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배석한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일자리 정책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말하기에는 전체적인 로드맵의 내용이 허술해 보인다”며, “고용률 70% 공약을 지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한 성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순옥의원은 “일자리 14,000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논란이 많은 외촉법이 아니더라도 당장이라도 만들 수 있다”며, 하나의 예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한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정원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순옥의원은 MB정부 5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정원통제로 충분히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예산비수반 공공기관들마저 현장에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대내외적인 경쟁력이 악화되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MB정부 내내 지속된 ‘공공기관 정원통제’가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비수반 공공기관(자체 인건비 공공기관) 증원 신청 및 기획재정부 최종 승인 현황을 보면, 총 23개 기관에서 7,383명의 증원을 요구하였으나, 최근 심의를 마친 기획재정부는 이 중 32%인 2,380명의 증원만 승인했다. 실제 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만 증원해도 7,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셈이다. 이는 산업부 기타 공공기관이나 타 부처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추세다.

이에 전순옥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정책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합리화 정책으로 이름만 바꿔 답습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설정하고 있다면 예산비수반 공공기관의 정원통제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