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설치된 약 5만1,000천대의 기계식 주차장 중 70% 이상이 허위도면으로 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30일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안전도 심사, 인증, 사용검사, 관리·감독까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설치 업체들이 도면을 위조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도 심사에는 철골구조 심사가 빠져 있었고,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군·구에서도 사양서만 확인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도면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주차장의 구조물은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1항에 '주차장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이 S업체가 설치한 서울, 부산 등의 기계식 주차장 건물을 표본 조사한 결과, 4개의 현장에서 안전도 심사 도면과 다르게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건물은 48%의 철골이 빠진 채 시공되어 붕괴의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울 마포구 및 부산시 진구의 기계식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안전도 심사 도면과 달리 부실 철골로 시공되어 있었다.

김 의원은 “건물과 기계식 주차장치를 지지해주는 크로스빔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영주 의원은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주차시설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사법처리 및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함께 주문했다.

/윤원식 기자 yunws5068@ybc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