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의 사이버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정보통신정책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2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국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3·20, 6·25 사이버 테러가 연이어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만9570건의 해킹피해가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만1천건과 비교하면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민희 의원은 “현재 사이버 보안체계는 공공기관은 국가정보원에서, 전자정부는 안전행정부에서, 민간 부분은 인터넷진흥원에서 보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유관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나 정보 분석 등에 있어 협력이 미흡하고, 대응체계가 신속히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관련 컨트롤타워를 민간의 95%를 맡고 있는 인터넷진흥원으로 일원화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민희 의원은 이어 “사이버 테러의 경우 일반적인 테러와는 달리, 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과 공공영역을 구분하기 힘들다”며 “세계 각국은 사이버 테러 대응 업무의 특성상 공공 및 민간영역을 포괄하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보안체계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