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이 방사선사․임상병리사․간호사․응급구조사 등에 무자격자(의무병)를 활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25일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군 병원의 의료지원인력(준․부사관 및 군무원)이 절대 부족해 의무병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명백한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군 약사병 843명 가운데 68.3%(576명)가 무자격(비전공)자이다"면서 "군은 약제병의 직무범위는 군의관의 지시(처방전) 하에 수행된다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은 약사인력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사단급 이하 제대로 내려가면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약대가 6년제로 변경된 후 첫 졸업생이 내년에 배출되는 만큼 이들을 중위로 임관시켜 군내 약사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의료지원인력 및 약사면허 소지 인력을 조속히 확보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