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정육점에서 수제 소시지나 햄 등 즉석가공품의 제조·판매가 가능해졌지만, 축산물과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동네 정육점에서 식육즉석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지난 10월 16일 동네정육점에서 즉석가공식품을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업종이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햄, 소세지의 경우는 ‘식품가공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냄으로써 동네정육점의 가공식품도 이 범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한 이유 역시 기존 대기업들의 제조·판매 방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국의 약 5만3천여개 정육점 중 80%가 8평 이하의 동네 소규모 정육점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가할 경우 업종 변경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한편, 김 의원은 “식육판매업자가 가공품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니, 명칭을 ‘식육즉석가공판매업‘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원식기자 yunws5068@hanmail.net